이시하 경상북도의회의장,제9대 도의회 4년 의정활동 평가 인터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25일
 |  | | | ↑↑ 이시하 경상북도의회의장 | | ⓒ CBN 뉴스 |
Q.제9대 도의회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A.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지적과 적발 위주의 의정활동보다는 정책대안을 찾아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쳤고 이는 300만 경북도민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는 의정활동을 지향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역점을 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경북도정을 견제와 질책 보다는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 주고 합리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경북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수나 도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을 통해 예년과는 달리 수준높은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었고 특히 의회내의 제도적인 연구회나 모임 등을 통한 세미나 개최 등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제9대 도의회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왔으며, 특히 도민의 관심사항에 부응하기 위해 서민경제, 독도수호, 도청이전지원, 경북·대구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윤리, 예산결산, 남부권신공항 등 8개 특별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민의의 전당으로서 전국에서 모범적인 자치의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인 경북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지출은 물론, 사업계획 수립과 행정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도정의 모든 시책과 예산투자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토대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민생위주의 의원 입법발의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사무감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경북도정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정책개발로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 합니다.
Q. 도의회 차원에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은.
A.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도의회 의회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자 제9대 도의회 역점추진 사업으로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민경제특별위원회를 통해 서민가계를 위협하는 물가를 잡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장과 밀착하여 소통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과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서민들이 무엇에 고통을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는 지 살폈고 또한 서민의 삶의 현장인 전통시장과 복지원 등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없는 성장은 결코 서민들이 경제여건을 개선시키기 어렵다.”라는 공동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현재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등에 집행부와 적극 협력하여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 감소 등 공기업 개혁에 적극 동참 하였습니다.
Q. 지방의회의 행태 및 제도적 문제점은?
A.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각종 참여제도 도입, 자치제도 개선 등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크게 강화되는 데 큰 기여를 하여왔다고 자부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감시로 집행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과 집행을 검증․견제함으로써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하여야 하고, 그러나 아직도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추었는지에 의문스럽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커져감에 따라 지방의회의 중요성과 역할도 더욱 증대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효율적인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의회의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크게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각각 다른 기관에 분담시켜 각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유지하여 나가는 기관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불균형적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문제이며 현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공무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전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단지 ‘추천권’만을 갖게 되어 있어 지방의회 자체에 귀속되어야 할 인사권이 견제대상 기관인 집행기관의 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의원을 보좌해야 할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들은 집행부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의원은 사무처 직원들로부터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 따라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반드시 독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와 다양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며 최근의 지방행정환경은 전문화‧복잡화 되어가고 다양해지는 주민의 행정서비스 요구 속에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역량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방의회 의정환경 변화는 지방의원의 업무를 양적‧질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현재의 의정지원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63명의 의원이 한해 처리해야 할 예산의 규모가 10조원에 이르고, 광범위하며 복잡화‧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 분야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의원들 모두가 개인적 역량을 갖추고 있으나,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으며, 복잡‧광범위한 지방사무를 의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올바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치법규인 조례는 주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개정시 정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산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되어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결국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주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통해 의회의 기능 및 위상이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집행기관의 각종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통제 등 강력하고 효과적인 견제로 이어져 그 성과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의 대표기관 입니다. 지방의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보고와 관계기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등 크게 3가지 역할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으며 즉 우리 도민들께서는 도의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이러한 기능들이 제기능을 다하는지 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경북의 발전을 위해 서민 민생안정, 도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며, 또한 도민의 목소리가 경북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의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료제공 : 경상북도의회 공보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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