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주지역 선거사범 수사결과

-총 41명 입건, 29명 기소(구속 5명), 12명 불기소-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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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안영준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금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41명을 입건하여 29명을 기소 하였다.(5명 구속기소)

이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입건 인원 256%(16명→41명) 증가 하였고 구속 인원도 대폭(0명→5명) 증가 하였다.
※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총 16명 입건, 13명 기소

유형별로 제5회 지방선거 대비 금품선거사범(1명 입건, 1명 기소→20명 입건, 16명 기소), 흑색선전사범(1명 입건, 0명 기소→5명 입건, 3명 기소)이 대폭 증가하였고, 여론조사 조작사건이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등장 하였다.

경주시장 불륜의혹 유포사범 2명 구속기소, 여론조사 조작 사범 4명 기소(2명 구속기소), 금품살포 사범 1명을 구속기소 하였다.

검찰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강화된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선거사범 수사 및 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1일에는 전국적으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장 등에 대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경주지역의 경우 농협 및 축협조합장 13명, 산림조합장 1명, 수협조합장 1명 등 총 15명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