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지역 간 대표적 불통사례 상생과 화합으로 해결

- 우륵교 차량통행 갈등, 대구와 경북이 합심하여 새 도로 개설키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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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륵교차량통행교통난해소요구현장조정회의

[CBN뉴스 이재영 기자]= 그 동안 차량통행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 왔던 ‘우륵교의 차량통행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됐다.

2009년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정·고령보가 세워지고 그 위에 보를 관리할 목적으로 왕복 2차선 교량인 우륵교가 ‘11. 12. 준공되면서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고령군과 이를 반대하는 달성군 사이에 갈등이 계속돼왔다.

고령군 및 경상북도는 우륵교에 차량이 다닐 수 없어 1.2km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를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사문진교로 12km 돌아가고 있어 이로 인한 교통 불편과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물류비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였다.

반면 달성군 및 대구광역시는 우륵교에 차량이 다니게 되면 수변 문화·관광자원의 훼손 및 보행자들의 안전성 저해, 자전거 도로 상실, 진입도로 개설 등에 따른 수백억의 비용 발생, 인근 상가 반발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왔다.

강정고령보와 우륵교를 건설한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 또한 차량통행에 따른 문제점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며 차량통행에 난색을 표해 왔다. 특히 우륵교 차량통행 여부를 둘러싼 양 군을 포함한 군민 간 대립이 노골화되고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역 간, 정부와 지방 간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여겨져 왔었다.

이런 와중에 고령군 주민13,048명이 지난 12월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에 우륵교의 차량통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권익위는 양 지역 주민 뿐 아니라 고령군, 달성군,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8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국민권익위는 우륵교 차량통행의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모든 관계기관이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하는 방안을 어렵게 마련하기도 했지만, 달성군 의회의 반대와 이 역시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또 다시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6차례 추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끈질기게 모색하였다.

그 결과, 애초 우륵교 차량통행을 둘러싼 대립의 근원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연결하는 도로망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에 있음을 주목하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모두 상생할 수 있고 주민 간 화합이 가능한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제로 경북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을 연결하는 차량통행 도로는 사문진교 하나 뿐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주민들이 항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이로 인해 적잖은 교통 불편 뿐 아니라 물류비용이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교통난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팔 걷고 나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균형발전, 대구와 경북의 상생과 화합을 위해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도로는 우륵교에서 1km 남짓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고 대구와 경북의 국도와 연결되어 경북과 고령군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령군 주민들도 고령군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해결 방법을 국민권익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 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달성군, 부산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도 이에 발맞추어 광역도로 건설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등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9월 11일(목) 오후 2시 디아크(강변문화시설)에서 민원인들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달성군수, 고령군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대구와 경북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광역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하고 ▲ 광역도로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추진내용, 방법, 예산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 달성군수와 고령군수는 광역도로 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화합 차원에서 이에 적극 협조하고, 상호 협력하며, ▲ 부산지방국토청과 수자원공사는 광역도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정으로 한 치도 양보도 없이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던 우륵교 차량통행 민원뿐 아니라 고질적인 이 지역 교통난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다사·다산 간 광역도로 개설에 팔 벗고 나섬으로써 양 지역 간 화합과 협력,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전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공공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인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가 지역주민들의 양보,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결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이 같은 공공갈등 집단민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일을 기회로 지역 주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고령군수 곽용환은 “대도시권 광역도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사~다산간 도로건설사업은 금년 7월 국토교통부에 2014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심사를 앞두고 있으므로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달성군이 힘을 모아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곽용환 고령군수는 차량으로 우륵교를 통하여 권익위원회 조정회의에 참석하였다. 4대강사업으로 건설한 보중 2차로 이상의 공도교는 낙동강 수계 함안창녕보, 창녕합천보, 강정고령보, 영산강 수계 송천보가 있으나 강정고령보만 차량 통행이 되지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불통의 교량이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가 소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교량이 되었으면 좋겠으며 앞으로 주변지역의 주민정서, 지역환경이 변화되면 통행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