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규제개혁을 통한 군민 행복시대 창출
-발상은 Up, 규제는 Down, 처리는 One Stop-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12건 안건 의결-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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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N뉴스 이재영 기자]= 고령군(곽용환 군수)은 8. 20일 부군수 주재로 이영희 고령군의원, 김백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규제개혁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의에 앞서 이남철 규제개혁 추진단장은 고령군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명하면서 “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만큼 군에서도 매달 2회 규제개혁 보고회를 개최하여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2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를 했으며 부서간 칸막이 해소, 민관협력강화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 을 약속했다.
이번 위원회 상정 안건은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의 임기, 위탁기간 완화, ▴가설건축물의 범위확대,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등 폐지 등 12개 안건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규제개혁 위원장인 황옥성 부군수는 “앞으로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생활 불편 및 기업투자여건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동안 자치법규의 신설․강화규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맡아왔으나 앞으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지방규제 신고센터 기업애로 규제 해결방안 심의 등 그 기능을 확대하고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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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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