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건축산업활성화 및 규제 개선 간담회
-규제개선 과제 발굴, 비정상의 정상화 등 건축분야 현장 목소리 청취-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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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16일 오후 3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회의실에서 지역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규제개혁 개선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건축 경기 활성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 추진을 위해 법령 규제, 조례 개선, 운영상 문제점 등 건축분야 전반의 각종 규제에 대해서 건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대안 모색 등 건축산업 육성을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북도 건축사회원, 도시계획전문가,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건축산업 활성화 방향에 대한 토론과 국정과제인 비정상화의 정상화, 건축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승수 규제 T/F총괄팀장(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조그만 차이가 천리가 앞서 간다는 말이 있듯이 전문가, 기업가, 현장 근로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면 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간담회 배경을 설명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개혁을 최우선적 과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임송용 경상북도 건축사회장은 경기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 제도 개선 △ 집합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조건 완화 △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현실화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 △ 건축행정시스템 개선 등 법령, 조례, 운영 등 전반에 걸쳐 있는 관련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재춘 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지역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해 건축분야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며,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전면 재검토해 건축산업 활성화와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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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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